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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장벽이 제조업 일자리 못살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취하는 관세 등 보호무역조치가 사라진 일자리를 되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미 많은 생산설비가 자동화돼 저학력·미숙련 노동자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시카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0~2017년 미국에서는 550만 개의 생산직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1980~2000년 20년간 줄어든 일자리 수의 2배에 달한다. 일자리 감소는 저학력·미숙련 노동자에 집중해서 발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 생산성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등의 개발도상국과 치열한 저비용 경쟁에 직면한 미국 기업들이 미숙련·반복 업무를 점차 자동화하면서 로봇과 고학력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로봇화는 현재 상당 부분 진행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에 폭탄 관세를 부과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더라도 로봇화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는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고 연구는 지적했다. 연구를 진행한 시카고대 경제학자 에릭 허스트는 "지금 무역장벽을 세운다고 해도 기계들을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라며 "해외 경쟁자들에 맞서 국내 업계를 육성하는 정책은 생산량에는 긍정적이지만 저학력·미숙련 노동자들을 돕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는 일자리를 잃은 생산직 노동자들이 재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를 사회문제로 부상한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남용과 연결지었다. 연구는 오피오이드 사용 및 이에 따른 사망 증가가 생산직 고용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는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의사들은 오피오이드를 더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2018-04-05

"콩 심을까 옥수수 심을까" 농부들, 관세폭탄에 시름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길 미국산 품목으로 대두(콩)를 정조준하면서 파종 시기를 앞둔 농부들이 콩을 심어야 할지 콩 대신 옥수수로 바꿔 심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 보도했다. 북미 지역에서 밭에 콩을 심는 시기는 6월 말이지만, 이를 옥수수로 바꾸려면 5월 말까지는 씨를 뿌려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예고한 관세 폭탄이 실제로 터지기까지 60일의 유예 기간이 남은 만큼 농가에선 초조하게 무역 전쟁의 양상을 지켜보며 최대한 늦게까지 결정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아이오와주 윌턴에서 농사를 짓는 에이프릴 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올해 농사지을 씨앗과 비료 등을 구매해뒀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곡물을 바꾸면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이 전쟁이 실제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말로만 싸우다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연간 미국산 대두 생산량의 3분의 1을 사들이는 큰손 고객으로, 경고대로 25%라는 고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농가에는 직격탄이 된다. 그렇다고 급히 콩 대신 옥수수로 바꿔 심는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옥수수는 물론 옥수수 분말도 중국의 과세 경고장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농부들의 우려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대두 5월물 가격은 중국발 관세 폭탄이 터진 직후인 지난 4일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부셸(곡물량을 세는 단위)당 한때 9.84달러까지 떨어져 하루 사이에 6%의 낙폭을 보였다. 옥수수 가격도 같은 날 4% 하락했다.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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